2010년 9월 27일 월요일

사회적약자 폴리슈머, 통계청이 이런 일까지 하네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층 더 높은 국격(國格)을 갖추게 될 우리나라는 성숙한 선진일류국가로서 발전하기 위해 경제적 성장과 함께 사회 전반의 균형 잡힌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10위권 무역대국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룬 우리나라는 이제 서민경제 활성화와 복지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당면하고 있다. 즉 친서민형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실효적이고세밀한 복지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통계청은 국가통계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사각지대를 살펴보고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새로운 정책 소비계층, 즉 폴리슈머(Polisumer)를 찾아내 그들에게 긴급한 지원내용을 통계로 증명했다.통계청 최정수 대변인은 “우리나라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 및 트렌드를 국가통계를활용해 분석하고, 정책지원이 절실한 폴리슈머를 발굴했다. 이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정책협의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선진국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가 통계를 통해 발견한 ‘2011 폴리슈머 6’을 소개한다.

 
급증하고 있는 고령산모, 공부보다 학자금에 더 신경 써야 하는 대학생, 남자라서 더 힘든 싱글대디 등, 우리가 미처 그 심각성을 몰랐던 복지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폴리슈머와 관련 통계, 전문가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이를 통해 2011년에는 우리 사회의 폴리슈머를 위한 다양한 선진복지정책이 마련돼 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Polisumer란 Policy(정책)와 Consumer(소비자)의 합성어

 

폴리슈머 필요 정책(Policy) 국가정책
고령산모  교육과 취업 준비로 결혼시기가 늦어지면서 고령산모 증가 추세
예) 저출산 대칙에 고령산무 관련정책 보완, 직장여성의 출산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 2009년 최초로 고령산모 비율 15% 돌파
- 2009년 30세 이상 산모 비율 58.7%, 29세 이하 산모 비율 41.3%

중년 치매환자  중년층의 치매발병은 해당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타격
예) 중년치매환자 자녀 보육 시스템, 조기 발견 및 장기치료프로그램 구축
- 2007년 치매환자 10명 중 1명이 중년치매환자
- 2003년에서 2007년 사이 65세 치매환자 54% 증가, 환자진료 건수 60% 증가, 진료비 180% 증가
문화 소외층  문화활동 비율이 점점 적어지는 사회적 약자(저소득자, 장애인, 저학력자)
예) 다양한 사회적 약자 맞춤형 문화지원 사업
- 2009년 월소득 50만원 미만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자수는 100명당 15.4명, 500~600만원 미만 가구는 78.9명
생계를 걱정하는 대학생(알부자족)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공부는 뒷전인 가난한 대학생
예) 등록금정부부담률 확대, 저리 장기등록금 대출제도 도임, 등록금 산정 근거 투명화
- 휴학 대학생 12.8% "등록금 때문에"
- 2005년~2009년 학자금대출자 18.2만명에서 34명으로 증가
- 2005~2009년 학자급대출 연체액 22배 증가
에너지 빈곤층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에너지 사용을 제한받은 사람들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예) 소득/게층별 에너지 비용 차별화,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 2008년 10가구 중 1가구가 에너지 빈곤층
- 소득 1분위 소득대비 주거/수도/광열비 30.26% VS 소득 10분위 3.16%
싱글 대디  사회/정책적 지원이 전무한 상황. 자녀 양육 및 가사문제로 고민
예) 싱글대디를 위한 모임&교육 강화, 한부모 가정 보육 재가 서비스
- 1995년에서 2005년까지 10년간 싱글대디 가정 67% 증가
- 부자보호시설은 전국에 단 1개뿐